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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4294민상866 판결 [임대료][집10(1)민,1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3.15.(54),739]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분배 대상 농지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농지소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 지번인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 중 피고 1이 303평 및 91평 합계 394평을, 소외 5가 352평 및 423평 합계 775평을 각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재된 반면 위 소외 4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기록 866면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피고 1이 이 사건 제2토지와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를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 1의 상환대장에 이들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농지소표(기록 866면)에도 이들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로, 합병 전 (지번 4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석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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